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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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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업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8.11 선고 2021구합101696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친수구역법 토지보상법 활용에 관한 특별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2.06.24 선고 2021구합60397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021년
3. 창원지방법원 2021.09.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
  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,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8 선고 2020구단71669 판결
  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2020년
7. 대전지방법원 2020.11.05 선고 2019구합1359 판결
  사리판별이 어려운 치매상태인 원고의 부친에게 송달한 고지서의 효력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8. 수원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65383 판결
  납세고지서를 송달일로부터 90일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로서 각하함 [각하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9년
9. 대전지방법원 2019.11.28 선고 2018구합108086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10. 인천지방법원 2019.11.22 선고 2019구합50070 판결
  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9.06.07 선고 2018구합52785 판결
  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2. 인천지방법원 2019.01.31 선고 2017구합53389 판결
  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소제기 해당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

2018년
2017년
15. 부산지방법원 2017.06.16 선고 2016구합23432 판결
  법인이 사실상 휴 · 폐업 상태였으므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기속력에 관한 국세기본법

2016년
19. 수원지방법원 2016.07.21 선고 2016구합62741 판결
  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된 것은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. 수원지방법원 2016.06.22 선고 2015구합3592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2015년
22. 전주지방법원 2015.12.09 선고 2015구합162 판결
  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 할 수 있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3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6.23 선고 2013구합3141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4. 인천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구합32268 판결
  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,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15.05.28 선고 2014누71032 판결
  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6. 부산지방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22428 판결
  자신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,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부당과소 신고에 해당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2014년
27. 수원지방법원 2014.11.05 선고 2013구합16686 판결
  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1 선고 2014구합6470 판결
  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30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7.08 선고 2014구합26 판결
  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처분을 구하였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 각하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31. 광주지방법원 2014.06.19 선고 2013구합10755 판결
  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2013년
35. 서울행정법원 2013.07.26 선고 2012구합5275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 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36. 대구고등법원 2013.07.19 선고 2012누325 판결
  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7. 인천지방법원 2013.01.31 선고 2012구합3679 판결
  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2년
38. 서울고등법원（춘천） 2012.08.29 선고 2011누1059 판결
  기재사항이 누락된 유류 출하전표를 수취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39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2.08.29 선고 2012누466 판결
  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40. 서울고등법원 2012.05.11 선고 2011누40860 판결
  납세통지서를 송달하기에 앞서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41. 대구지방법원 2011.12.28 선고 2011구합1322 판결
  명칭과 서식이 다르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2. 의정부지방법원 2011.11.22 선고 2011구합2878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43. 인천지방법원 2011.11.02 선고 2011구합3320 판결
  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각하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11.01.14 선고 2010누9640 판결
  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10년
46. 의정부지방법원 2010.07.06 선고 2010구합1281 판결
  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법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48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7두18161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1488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50. 인천지방법원 2010.02.04 선고 2009구합2386 판결
  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2009년
51. 서울행정법원 2009.10.30 선고 2009구합29288 판결
  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는지 여부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2008년
53. 서울행정법원 2008.08.05 선고 2008구단2722 판결
  공시송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08.01.08 선고 2007구단9771 판결
  제소기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2007년
2006년
1999년
1997년
1995년
62. 대구고등법원 1995.07.06 선고 94구539 판결
  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ㅇㅇㅇㅇ가 공매한 경우,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(ㅇㅇㅇㅇ) 및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, 그 공매처분의 효력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66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누2901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417;공1990.9.1.(879),174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

1989년
1987년
68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75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8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69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5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.(813),172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70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02;공1987.9.15.(808),1408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71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7누5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373;공1987.7.1.(803),100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86년
73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누181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2.1.(793),165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74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6누540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75;공1986.12.15.(790),314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

75. 대법원 1986. 3. 11. 선고 85누95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5.1.(775),657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985년
78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5누172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53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79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3누526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0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84년
1983년
82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누529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123;공1983.4.15.(702),609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982년
8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7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][집30(4)특,160;공1983.3.1.(699),378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981년
85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누220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1.12.15.(670),14504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1980년
86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누145 판결
  [과세표준액변경][집28(1)행,52;공1980.4.15.(630),12664]
   과세표준액변경
   국세기본법 영업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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